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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외통위 의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세계 각지에 사는 730만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4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5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곧 소재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재외동포기본법 한국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한국 국회

2023-04-12

[독자 마당] 품격 없는 국회의원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화상통화를 통해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 국회에서도 화상연설이 있었다. 한국의 물자 원조와 군사 지원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무고한 국민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화상연설에서는 의원들이 의사당을 가득 메웠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가 끝나자 각 나라의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반면 한국은 국회의사당이 아닌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의원 300명 중 겨우 50여명만 참석했다. 참석자들도 휴대폰을 보면서 연설을 경청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기도 했다. 더구나 연설이 끝난 후 일어나 박수 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요즘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에 한류 등의 문화 선도로 세계의 선진국이 됐다. 경제, 문화, 국방력 등에서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어 해외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적을 이뤘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는 3류도 아닌 4류로 전락해 버렸다. 한국 국회는 바뀌어야 한다. 한국 국회 의원은 국가를 위하기 보다 개인이 우선이다. 세계 다른 나라 국회의원보다 많은 월급, 특별보조금, 해외 여행 특전, 다수 보좌관, 의원 특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바른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달과 진영 논리에 몰두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특권을 크게 제한한다면 국회의원에 되려고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도 자동적으로 세계 일류가 될 것이다.  지종근 / LA독자 마당 국회의원 품격 나라 국회의원 한국 국회 세계 최빈국

2022-05-01

[시론] 믿지 못할 정치인들의 말

한국의 도움을 호소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이 한국국회에서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저조하고 반응도 썰렁했다는 뉴스를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택한 무기(?)는 ‘말’이었다. 절실한 진정성이 담긴 그의 연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감동을 불러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국, 미국, 일본, 유엔 등의 연설회에는 의원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국회에서는 반응이 차가웠다는 것이다. 한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국격(國格)을 떨어트리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4월13일자 사설)   “우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300명의 의원 중 60명 정도만 참석해 곳곳에 빈자리가 도드라져 보였다. 심지어 휴대폰을 하거나 딴짓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연설이 끝난 뒤 반응 또한 큰 감흥이 없어 보였다.”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말 하나는 잘 한다고 뻐기는 분들 아닌가? 그 이들의 또 다른 의무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분단국가 아닌가?   그런 정치가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믿으려 애써야 하는 국민들이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말이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애매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의 힘이 막강하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말로 국민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말이다’라는 명언도 나온 모양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매우 위험하다. 가령 이런 식이다.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멋진 말씀이다. 희망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릴 것만 같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국민? 어떤 국민?   이렇게 반문하면 말문이 탁 막히고 만다. 대체 어느 국민의 뜻에 따르고, 어떤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말씀인가? 국민의 성향은 실로 다양하고, 저마다 생각이나 처한 상황도 다르다. 실제로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 정치가들의 말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그다지 믿을 만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끄덕이는 말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아무리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승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고, 패자는 완전히 그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人)의 말(言)이 곧 믿음(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지금처럼 말의 가치가 형편 없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의 힘을 믿어야 한다. 믿을 수밖에 없다. 진심 어린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숙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한 명언이 많다.   그런 명언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말들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깊이 생각한 뒤에 나오는… 그래서 인간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인 것이다. 장소현 / 시인·극작가시론 정치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국 국회 세계 지도자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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